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학과 4학년 1학기를 앞둔 겨울방학, 한 달여간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법학과에 진학하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학 전공과목을 수강하였지만, 대부분이 이론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실무 경험이 4학년을 앞둔 제게 가장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여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의 내용은 크게 1) 소장 작성 및 접수, 2) 재판 모니터링, 3) 실무에 관한 법학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비중이 컸던 업무는 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었는데, 실습 기간동안 담보가등기말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을 맡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장의 구성과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소장의 내용을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며 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사건은 소장을 작성하다가도 현실적으로 소송이익을 얻기 어렵거나, 패소의 가능성이 커 접수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에서 패소의 가능성이 큰 원인이나 절차의 하자 등을 분석해보며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경우 2건을 법원에 접수까지 도와드리면서,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절차를 다시 한번 복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에서 맡은 사건에 대한 공판이나 선고 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내용을 피해자분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판결과 실제 판결 사이 괴리가 클 때, 재판에서 형법이 적용될 때는 법 외에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공부를 위해 달달 외운 형법과 실무는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며 실무와 이론의 차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 평소에도 봉사활동으로 재판 모니터링을 많이 해왔는데, 평소에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했다면,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이 공정한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의 흠결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 하며 방청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실습생들이 소장을 작성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개념을 위주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3년간 법학 수업을 듣고,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교수님의 질문에 많이 헷갈려서 반성을 참 많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실제 센터 사례나 현재 맡은 사건의 예시와 개념을 바로 연관지어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정말 쉬웠고, 평소 수업에서 헷갈렸던 개념도 다시 정리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특강 내용은 앞으로의 법학 공부에 단단한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나 바로 직전 학기에 송귀채 교수님의 피해자학 수업을 수강한 뒤, 바로 실무에 적용해볼 수 있어서 실습의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실습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는 변호사로서 센터에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